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의·한 갈등이 재점화했다.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가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가 이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독감·코로나19 진단·치료 포스터를 게재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한의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는데, 이는 거짓 선동이라는 이유에서다.이 포스터엔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진단키트를 사용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관련 치료용 한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향후 이 포스터를 보고 독감·코로나19 RAT를 시행하는 한의사가 있다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며, 이를 종용한 한의협 역시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또 이 같은 판결을 가능하게 했던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한의협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토록 선고한 바 있다.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자, 한의협이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미 '비위관삽관술' 등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으며, 공중보건한의사들에 의한 코로나19 검체 채취 업무가 이뤄져 왔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당국이 대증 치료를 코로나19 치료 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판결의 근거가 됐다.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에 한의협이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진단·치료가 가능하다는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미생모는 "이번 행정소송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이지 한의사의 독감·코로나19 RAT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역시 명백한 오심으로 항소심에서 당연히 바로 잡힐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진단용 RAT를 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원에 입원했다가 폐렴이 생긴 환자 10명 중 4명은 초기 항생제 치료를 부적절하게 받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반영해 종합병원 이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인 병원획득 폐렴 진료 및 항생제 사용지침'을 발간할 예정이다.23일 의학계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병원획득 폐렴 발생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학계와 함께 지침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획득 폐렴은 입원 48시간 이후 발생한 폐렴 및 인공호흡기 사용 48시간 이후에 생긴 폐렴을 말한다.질병청은 지침 개발에 앞서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는 대한결핵및 호흡기학회가 맡았다. 학회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6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성인 환자 47만7734명에 대한 후향적 관찰연구를 진행했다.연구 결과 병원획득 폐렴은 1196명에게 병원획득 폐렴이 생겼다. 발생률은 1000명 당 2.5명꼴이다. 병원획득 폐렴 환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고령 및 남자(69.1%)가 많았고 동반된 기저질환은 고형암(32%)이 가장 많았다.병원획득 폐렴의 가장 흔한 흡인 위험인사는 연하장애가 가장 많았고 병동에서 진단받은 환자 887명 중 261명이 호흡부전 및 패혈증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병원획득 폐렴 초기 사용하는 경험적 항생제는 Extended-spectfum penicillin/ β-lactamase inhibitor와 Respiratory fluoroquinolone이 가장 많았다.병원획득 폐렴 환자 중 30%가 임상적으로 치료에 실패했고 28.7%가 사망했다. 치료 후 상태에 호전이 있을 때 퇴원(38.3%)하거나 하부 의료기관(29.7%)으로 전원했다. 원인균 및 다제내성균 분포, 중환자실 입실 정도 및 치료 결과를 비교했지만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침은 ▲성인 병원획득 폐렴의 진단 ▲경험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병합요법 ▲치료기간 ▲항생제의 단계적 축소 및 중단 등 11개 핵심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구성돼 있다.또 올바른 항생제 선택과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정만표 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장은 "높은 병원획득 폐렴 진료 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이번 지침은 병원획득 폐렴에 대한 국내 역학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그동안 임상 진료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외국 지침보다 현실적인 치료의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치료 효과 증대 및 내성균 출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사람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추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제도화 가능성을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제도화 여부에 따라 대표적 프리미엄 백신인 '가다실9'의 활용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HK이노엔은 국내 프리미엄 백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MSD의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의 국내 영업,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12일 국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HPV 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백신 확대'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는 가다실9가 백신 접종에 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는 '남성도 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가 포함돼 있으나, HPV 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백신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예방접종 입증전환 책임제가 있었지만 국정과제로 넘어갈 때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설정됐다"며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제도 전반을 보면서 피해보상제도 전체를 발전시키는 고민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영미 청장은 "HPV 백신 도입은 1차 연구 결과에서 비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2차 연구용역을 진행 하고 있다"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가다실9으로 대변되는 HPV 백신의 NIP 도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제약업계에서도 제도 실행 가능성을 두고서 주목하고 있다. 가다실9의 경우 글로벌 제약사인 MSD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영업을 맡고 있는 HK이노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가다실9는 총 3회를 맞아야 접종이 완료되는 백신으로 평균적으로 약 60만원을 들여야 접종을 완전히 마칠 수 있는 대표적인 고가 프리미엄 백신으로 꼽힌다. 다만, 국내 임상현장에서 가다실9의 매출은 공급가 인상 직전 폭발적으로 인상한 뒤 매출은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가다실9의 매출은 2021년 726억원 기록하다 공급가 인상을 통해 2022년 1170억원이라는 기록적인 국내 매출을 거뒀다.하지만 올해 상반기 531억원을 매출을 기록해 지난해 매출을 그대로 실현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상반기(585억원)만을 비교한다면 9% 감소한 수치다. 이로 인해 국내 영업‧마케팅을 맡고 있는 HK이노엔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HK이노엔 올해 2분기 매출은 2044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2519억원 대비 18.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7억원에서 153억원으로 13.2% 줄었다. 매출 감소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가다실9을 포함한 MSD 백신이다.HK이노엔의 2분기 MSD 백신 매출은 363억원으로, 전년 같은 2분기 822억원 대비 절반 이하(55.3%↓)로 감소했다. 이를 두고 회사 측도 지난해 2분기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의 가격 인상 전 출하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이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HK이노엔이 만성질환 분야 라인업을 강화하는 대신 백신 사업을 재편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마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NIP 도입 확대를 현실화할 경우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은 "가다실9의 국내 매출이 제자리걸음인데다 대상포진 백신인 조스타박스도 경쟁품목의 등장으로 HK이노엔이 맡은 MSD 고가 백신의 영향력 확대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 제약업계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만약 정부가 가다실9의 NIP 도입을 추진한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대통령 선거 당시 내세웠던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선거 시절 내걸었던 지역 의사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 남자 청소년 HPV 백신 지원 등의 공약이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지영민 질병관리청장(왼쪽)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남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외쳤지만 보건복지 분야에서 만큼은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현안이 산적해 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하더라도 지역의사제 내용을 포함해 이야기만 해야 한다. 의대를 신설하거나 기존 의대 정원을 늘려주기로는 필수의료 강화가 안된다"고 꼬집었다.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시행도 고민하고 있다.남 의원은 더불어 코로나19를 겪은 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회복기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또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정책 패키지로 같이 발표하겠다. 다만 지역의사제는 찬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공공의료원 코로나19 손실보상 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전문가들이 포함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진료비 감소분을 최대 6개월까지 회복기 보상을 하겠다고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라며 "병원 여건에 따라 회복률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듣고 재정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질병관리청을 향해서도 현 정부의 공약 미이행 부분을 이야기 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는데 여기서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책임 전환이 중요하다"라며 "입증책임 전환을 정부가 맡아서 하기는 어렵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책임제 공약 내용과 안맞다"고 꼬집었다.또 "청소년기 남학생에게까지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다"라며 "지키지 못할 것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이행계획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백신 예방접종 입증전환 책임제가 있었지만 국정과제로 넘어갈 때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설정됐다"라며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제도 전반을 보면서 피해보상제도 전체를 발전시키는 고민을 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HPV 백신 도입은 1차 연구 결과에서 비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2차 연구용역을 진행 하고 있다"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1조6213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보다 45%나 감소한 금액이다.질병청은 "코로나19가 4급 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예방에 집중지원하고 상시·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질병청의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 재정투자 ▲질병관리 R&D 투자 강화 등 4가지다.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대표 사업 현황(자료: 2023년 8월 질병청)질병청은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기 전까지 필요하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예산을 1798억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보다 53.2% 축소한 금액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예산은 0.5% 줄인 4544억원으로 책정했다.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를 위한 예산은 56억원으로 책정하면서 78.2% 줄였다. 대신 종합상황실 운영관리 및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증액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도 65.8%나 줄인 64억원으로 편성했다.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29.2% 줄여 99억원으로 편성했다. 질병청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역량 향상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갖고 인식개선 및 조기인지를 위한 예산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증액했다.R&D 강화를 위한 대표사업 현황(자료: 2023년 8월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감축하면서 R&D 강화를 위한 예산에 힘을 줬다. 대규모 인체자원 수집 및 데이터 생산·정제·품질관리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23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155.9% 늘어난 61억원으로 증액했다. 질환 특화 인체미생물  상호작용기전 연구에 15억원, 질환 특화 인체미생물 군집기반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9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헬스케어 이종데이터 수집 활용을 통한 헬스케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기법 개발 예산으로는 23억원을 증액한 50억원을 책정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법정 감염병 전반 및 만성질환 등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질병관리 정책 수립·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미래의료 기술 발전을 위해 질병관리 R&D에도 지속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이번달을 끝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확산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감소,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31일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으로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달을 끝으로 코로나19 엔데믹을 공식화한 것이다.올해 7월 기준 코로나19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 0.07% 보다 눈에띄게 낮은 수준이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습. 31일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바뀐다.이에따라 3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신고 및 집계는 중단하고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된다.이미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4급으로 조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이달 1일 공포된 상황이다. 이에따라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공포만 앞두고 있다.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지 청장은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 운영,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바이러스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또 "4급 전환을 통해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일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여전히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4급 전환에 따라 방역 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지 청장은 "향후에도 1년에 한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이미 중단하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줄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561곳 운영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며 "중증 환자의 입원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2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상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받고 중증 병상 및 특수병상을 설치할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에 나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자료사진. 코로나19 중수본은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사업에 참여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이는 국고보조금 25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일환이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 시설로 운영하다 감염병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안내했고,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긴급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중수본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중증병상은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은 1억7000만원 안에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즉, 국고지원금은 최대 2억1000만원, 8500만원이다.예를 들어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억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2억1000만원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4억20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총액의 50%를 국고 지원한다.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따로 요청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가능하다. 특수병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요청했을 때 병원급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 준중증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해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평소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병실(중환자실, 일만병실)로 활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했다.중증병상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다인실은 최대 4병상까지 가능하다. 병실에는 화장실, 외부조망창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 병원급의 병상수 변경은 관할 지차체의 허가 사항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긴급치료병상 설치를 위해 병상 증설을 신청하면 병상 증설 승인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지원 절차정부지원금으로 확충한 시설과 장비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요청이 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고 1주일 안에는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 동안(장비는 10년)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2020년 긴급치료병상 병동형 사업을 통해 긴급치료병상을 갖고 있어도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압격리병상이 긴급치료병상 설치기준을 충족해 별도 시설, 장비 추가가 불필요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질병청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며 "기존 의료시설 활용이나 병상 신축 계획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지출을 위해 2025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장마 후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자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는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장마가 끝난 지난달 26일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28명으로 전체 환자의 45.3%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생기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이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북 부안 잼버리 병원을 직접 찾아 의료대응 상황을 점검했다.5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138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74명 보다 29% 늘었다. 온열질환자는 주로 남성, 50대에서 많이 생겼고 실외작업장과 농밭에서 활동 중 증상이 발생했다.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하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이 불가피하다면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온열질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무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작업자는 물론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더위를 참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무더운 한낮에는 야외 작업,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간대나 날짜를  조정하거나 냉방이 가능한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상황은 1일부터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열리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장의 상황 때문에 심각성이 더 알려지고 있다. 12일까지 이어질 새만금 잼버리에는 4일 기준 155개국 3만9304명이 참여했다.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하룻동안 1486명이 영내 의료를 이용했는데 벌레물림이 3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 증상자는 138명이었다. 1일 개영식에는 10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세브란스병원은 의료지원팀을 구성해 잼버리 현장에 투입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잼버리 영지에 설치된 잼버리 병원을 직접 찾아 의료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잼버리 병원은 새만금 조직위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영내 진료체계 중 하나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전문 진료과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허브클리닉과 응급의료소에서 최종치료가 어려우면 잼버리 병원으로 이송한다.잼버리 병원에서도 최종치료가 어려우면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예수병원, 전주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의료계 역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의료 봉사단을 구성해 현장에 급파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잼버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료봉사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30여명을 모집해 야영지와 전북도청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지원단을 잼버리 병원에 설치했다.세계잼버리대회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 의료봉사 모습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원 20명은 잼버리병원과 5개의 클리닉에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클리닉을 찾은 환자들은 주로 모기와 습지 벌레에 물리거나 일사병으로 인한 탈수 증상을 겪는 온열환자인데 수액조차 놓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현장 분위기도 함께 전했다. 환자가 몰려들자 침상도 부족해 병원 복도에서 수액을 맞아야 한다는 것.세브란스병원도 소아청소년과 김문규 교수를 팀장으로 한 의료지원팀을 구성해 잼버리 현장으로 갔다. 의료지원팀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6일까지 현장에서 응급환자 치료에 나설 예정이다. 중증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이송이 가능한 구급차도 함께 배치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온열 질환, 피부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며, 외부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 상황을 점검하겠다"라며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조직위에서 요청하는 의료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관리법)이 공포되면서 방역 당국이 방역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인 만큼 병원급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면서도 코로나19 환자가 확산세인 추세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자료사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준비에 돌입했다.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6월 위기단계 하향 이후 4주차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5000명이다. 자연감염과 백신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면역 감소, 단계 하향 이후 마스크 미착용, 실내 생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지영미 청장은 "현재 발생규모는 작년 여름철 유행 정점 보다 약 35%, 겨울철 유행 정점 대비 60% 규모"라며 "주간 치명률은 0.02%, 중증화율은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 치명률의 약 30% 수준으로 질병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이어 "현재 국내외에서 유행 중인 XBB 계열 변이주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주로 기존 변이주보다 임상증상이나, 질병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엔데믹은 아니고 앞으로도 당분간 1년에 한 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올해 상반기 중 확진자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고 신규 확진자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미국도 여름철 유행을 겪고 있지만 일반 의료체계에서 대응하고 있다.우리나라 방역당국도 감염병예방법이 1일 공포됨에 따라 감염병 단계를 현재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염두에 두고 일선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지 청장은 "4급 감염병 전환 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있게 검토해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4급 전환 시행 시점은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더불어 코로나19 여름철 증가세 대응을 위해 6가지 대응원칙을 안내했다.▲실내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일상방역수칙 정착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 가동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가동률 지속 모니터링 ▲고위험군 중증화 예방 위해 먹는치료제 처방률 높이기 ▲진담 검사체계 안정적 운영 ▲동절기 대비 10월경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준비 등이 주된 내용이다.지 청장은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먹는치료제 처방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현재 XBB 계열 변이가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백신 접종 시 위중증 감소는 물론 감염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여름에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고 있다. 이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도 덩달아 늘면서 일선 현장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질병관리청은 25일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질병청이 운영하는 전국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196곳 감시 결과 올해 28주차(7월 9~15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 당 16.9명으로 3주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최근 5절기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발생 현황 (자료: 2023년 7월 질병관리청)통상적으로 여름철에 접어들면 독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올해는 6월 말 이후에도 유행이 꺾이지 않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7~12세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13~18세가 25.2명, 1~6세가 18.5명 순이었다.원인 병원체를 감시했더니 리노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검출이 높았고 코로나19가 뒤를 이었다. 리노바이러스는 기침, 콧물, 코막힘 등 가벼운 감기 증상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발열 증상이 적은 편이다. 아데노바이러스는 발열, 기침, 콧물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일으킨다.인플루엔자는 6.3%로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비율을 보였지만 최근 5년 사이 같은 기간 대비 발생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겨울철과 봄철 두 번의 유행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독감 유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동네의원, 때아닌 독감 환자에 피로도 증가상황이 이렇자 일선 의료기관도 독감 증상을 호소하며 밀려드는 환자로 때아닌 몸살을 치르고 있다.서울 B소아청소년과 원장은 "보통 7월에는 독감 환자가 잘 없는데 이례적으로 환자가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도 섞여 있을 텐데 따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증상도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하다. 7월 마지막 주 전후로 초등학교가 방학에 돌입하면서 그나마 환자가 꺾이는 분위기"라고 특이한 현상을 설명했다.경기도 Y이비인후과 원장은 "한 환자가 2주 넘게 독감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특히 많다. 그중에서는 병원에 오는 데 왜 낫지 않냐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라며 "하나의 바이러스 감염이 다 나으면 또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기 중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자연 면역력이 있는데 코로나19로 3년간 마스크를 쓰다가 갑자기 벗으면서 면역력이 낮아진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여름철 독감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네의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감염병 전문가이기도 한 창원파티마병원 마상혁 소아청소년과장은 이례적인 독감 유행 상황에서 질병청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마 과장은 "독감 환자만 하루에 10명 이상을 진단하고 있다. 근처 초등학교에서는 한 반에서 절반이 독감에 걸렸다고 한다"라며 "어느 지역에 독감 환자가 많고, 코로나19 환자가 많은지 아무도 모른다. 그냥 환자가 오니까 알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수는 발표하는데 독감 환자수는 사실 발표도 안한다. 아이들이 아파서 넘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질병청은 독감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상만을 알리면서 개인위생수칙 실천을 강조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밀폐· 밀집한 장소나 인구이동으로 사람간 접촉이 늘어나는 하계휴가지 등에서는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 이용 시 일반 국민에게는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장하고 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라며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원, 요양시설 등)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호흡기감염병으로 진단된 경우라면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 법정 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고 탄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구체적으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과 달리, 제4급감염병은 법정 감염병 급수를 조정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됐다. 이에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해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신속하게 제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가 제4급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전수신고·보고해야하던 의료계와 보건소의 현장 대응 인력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질병관리청은 최신 국내외 역학,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 등을 반영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2017년에 나온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을 6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예방접종 지침이라는 것으로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제목을 바꿨다.지침에는 예방접종 원리 및 일반원칙과 함께 코로나19 등 총 15종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 진단, 치료정보와 예방접종 실시기준이 들어있다.이번 지침은 2021년 2월부터 국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백신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됐고 관련 학회 및 전문가자문회의 검토를 거친 후 지난 4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HPV 백신의 2회 접종 연령·일정·최소접종 간격 개정 ▲성인은 매 10년마다 Td 외 Tdap 백신으로도 추가접종 실시 가능토록 변경 ▲임신부는 매 임신 시 마다 27~36주에 Tdap 접종 권고 등이다.또 질병부담과 접종 필요성을 고려해 코로나19, 대상포진, 특수상황 접종(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에 관한 장을 신설했다.지침은 보건소를 포함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 전국 2만7820곳에 7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및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은 기존 및 신규 백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연구결과 바탕의 근거를 최신화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접종기준 등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지침을 토대로 접종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과 함께 내부에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예방접종기획과'를 따로 만들었다.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해체하고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마련을 위해 의료안전예방국 안에 자율기구 형태의 '예방접종기획과'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기구는 1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여이 가능하고 기관 자율로 훈령ㆍ예규 등에 따라 제정ㆍ운영된다.질병청은 이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와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일환으로 자율기구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예방접종기획과는 4급을 과장으로 두고 1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의 도입 검토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접종전략 마련 ▲국내외 신규백신 분석을 토대로 한 도입 타당성 검토 ▲예방접종 효과평가 및 실시기준 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준 국민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모든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 군‧경 관계자 등 현장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라며 "예방접종기획과 신설을 통해 감염병 관리분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백신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신종감염병 대응에 신속‧안전한 접종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 차원에서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추가를 위한 근거를 2일 공개했다. C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의 장기적 효과와 선별검사 도입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분당서울대병원과 공동 수행하고 있는 다기관 '한국 C형간염 코호트 연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그 결과 C형간염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할 때 간암 및 간경병증 발생이 의미있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했다.연구진은 2007~19년 전국에 있는 7개 대학병원에 등록한 C형간염 환자 2054명을 평균 약 4년 동안 추적하면서 C형간염 치료 후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와 비교했을 때 실제 간암 발생 및  대상으로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대상자 중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619명이었고 인터페론 주사 치료를 환자는 578명, 먹는 항바이러스제제로 치료 받은 환자는 857명이었다.자료사진. 질병관리청은 분당서울대병원과 공동수행한 C형간염 관련 코호트 연구결과를  공개했다.연구결과 C형간염 환자는 먹는 약물로 치료했을 때 95.3%의 완치율을 보였다. 치료받지 않은 환자와 비교했을 때 간암 위험은 59%, 간 관련 사망 위험은 75%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증 발생 위험 역시 치료군에서 90% 낮았다.연구를 주도한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최광현 교수와 정숙향 교수는 "C형간염 환자를 최대한 발굴해 치료하면 간암 및 간 관련 사망률 및 전체 사망률을 줄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뒤받침해주는 연구"라고 설명했다.연구진은 또 40~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가검진 항목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1회 실시하면 선별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375만원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소화기학저널(World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도 실렸다.C형 간염 국가검진 도입 문제는 2015년 11월 의원 집단 감염 사건 발생 후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이후 꾸준히 등장한 해묵은 과제다. 정부는 검진 항목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등을 실시했지만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번번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C형간염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제시했고 이에 따라 질병청도 올해 핵심과제에 바이러스 간염 관리를 넣으며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을 명문화 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C형간염 퇴치목표 달성을 위해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2023-2027) 이행 및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해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본래 필자는 이번 칼럼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에 대한 제언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최근 질병관리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반드시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칼럼을 쓴다.  필자는 코로나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칼럼에서 다루었다. 처음 다룬 칼럼은 2021년 4월 23일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저평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였다. 전 대통령이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이 무색하게 정부는 백신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수막염이 발생하였고 시간적으로나 과학적 개연성으로나 인과관계가 타당한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거였다면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정부가 백신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백신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도 않으면서 백신접종을 거의 강제하는 상황에서 사망을 포함한 중증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왔다. 이 분들을 돕기 위해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칼럼에서 백신부작용 관련 내용을 다루었고, 피해자들과 함께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호소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의원 중에 백신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 있는 의원들이 소수 있었다. 현 야당에도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책임감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수 있었고, 현 여당에도 대통령이 백신부작용 정부책임제를 공약하였으므로 제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의원이 소수 있었다. 즉,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이 어느 정도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진전이 없었다. 필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앞과 뒤가 다른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한 야당의 국회의원이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질의하자 현 국무총리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데 더 안타까왔던 것은 이런 국무총리의 답변에 심지어 의사 출신인 야당의 국회의원조차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즉, 여당/야당 모두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지만 ‘과학’이라는 허울 뒤에 비열하게 숨어버리는 정부의 완악함 앞에서 길을 잃은 모습이었다. 필자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의 대처가 어떤 면에서 과학적이지 않은지, 정부가 인과성 확대시 마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 같이 변명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지,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 질병관리청 예산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일일이 설명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대처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예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야 합의하여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은 백신부작용 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의 요구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정부와 피해자들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합리적인 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관리청이었다. 질병관리청이 특별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거부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문제가 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 필자가 백신부작용 관련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여당, 야당 구별없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질병관리청이 너무 완강하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법을 시행해야 하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법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즉, 국회가 특별법을 마련해도 질병관리청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럼 결국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인가? 국회는 아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감 있게 입법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대통령인가?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이전 대통령이든 현 대통령이든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하였지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실무자, 즉 질병관리청장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고 얘기하였다. 즉,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질병관리청장이다. 여야 합의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중재로 마련한 합리적인 특별법 초안을 거절한 것은 질병관리청이고, 결국 질병관리청의 거절로 특별법은 그 뒤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필자가 최근 중앙일보 강찬호의 직격인터뷰에서 현 질병관리청장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있는데 빨리 실현됐으면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는가. 정말 그 뻔뻔스러움에 치가 떨린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장은 3명이었다. 이 3명이 한결같이 백신부작용의 정부 대처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 및 보도자료에서는 ‘폭넓은 보상 노력’을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책임추궁에 안하무인식 오리발이다. 이 3명이 모두 서울의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서울의대 출신인 필자는 비애감마저 느낀다. 필자에게 이들은 ‘서울의대 부끄러운 동문’ 공동 1위이다. 이들은 마치 거대병원의 도윤완 원장과 같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돈이 많이 드니(그러면서 특별법 시행시 추정 예산조차 질병관리청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돌담병원을 없애겠다는 도원장의 마인드로 피해자들이 제 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 말이다. 질병관리청장에게 김사부의 모습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박민국 원장 정도는 되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백신부작용 특별법 초안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